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과 나홀로 소송

지급명령은 무엇이고 어떨때 사용 되는 것일까? 간단하다. 상대가 내 돈, 내 물건 빌려가놓고선 잠수 탈때 써먹을 수 있는 비책이다. 살면서 소송할 일이 있겠냐만은 인생은 정말 한치 앞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어느날 갑자기 금전 문제에 얽혀서 나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처럼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날이 있다.

 

이 글을 찾아온 분들도 나와 같이 처지의 사람들일 것으로 예상 된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과 작성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를 아래 소개하니 참고하여 작성해보자.

 

지급명령이란?

가장먼저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부터 확실히 알아야 한다. 복잡한 이야기는 다 뒤로 미루고, 가장 쉽게 말해 상대방이 나한테 돈이나 물건을 빌려가놓고 갚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이 여간귀찮아야지. 그래서 소송전에 혼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을 통한 중재라는 소리. 친구에게 돈을 꿔줬는데 못 받았다? 물건을 빌려줬는데 잠수 탔다? 모두 지급명령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 절차는 철저히 법원에서 정해준 룰 대로 진행 된다. 법원 사이트에 너무나도 깔끔하게 정리 되어 있으니 귀찮더라도 꼭 1회 쯤은 읽어보기 바란다. 글 읽어보는 게 귀찮아지면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하자. 귀찮은 걸 해야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지급명령 절차 확인하기(클릭)

큰 골격은 아래와 같다.

*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

*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

*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됨.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원 사이트에서 떡하니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엄한데 가서 구입하지 말자. 변호사 사무실 또는 각종 서식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유료로 사서 쓸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그냥 법원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그대로 받아서 쓰고 제출하면 그만이다.

지급명령 신청서 다운로드(클릭)

지급명령 신청서를 다운 받았으면 양식에 따라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 각 항목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라.

*  법원명: 지급명령을 신청할 법원의 이름.
*  채권자(신청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  채무자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  청구 내용: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과 이유.
*  증빙 서류 목록: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아래는 300만원을 빌려가놓고선 갚지 않는 친구에 대한 지급명령서 예시이다. 실제로 본인이 써서 제출한 내용을 각색하여 조금만 수정했으니 참고해서 쓰면 된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작성예시 (나홀로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