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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총정리 자료입니다. 정부 사이트와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
온라인 신청시스템(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와 동일)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준비가 되는대로 각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곳이 대상이다. 총 100만원씩 3조2천억원이 지급.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미용·돌잔치전문점·키즈카페 등 12만명 추가) 90만명과 더불어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총 320만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게 된다.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12월 20일 이후에 지급시기에 대해 다시 발표 하겠다. 소상공인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중.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우선하여 지급 예정.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이후에 갚아야하나?
갚지 않아도 된다. 정부의 지원금이다.
과거에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매출이 감소하면 이전 정부 지원과 상관 없이 또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도 방역지원금을 받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할 계획.
매출 감소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기준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할 방침.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
방역지원금 지급 방식?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진행되는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 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이 추가.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 완료하고 2월 중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 중.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추가?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개로 확대될 예정. 기존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곳이었는데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이 신규 포함되는 것. 손실보상금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기존 2조2천억원에 1조원을 더해 3조2천억원을 지급.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 가능하다.